매일신문

대구경북 국세 체납 증가율 전국 최고 수준

2017년분 기준, 전년 대비 체납발생 총액 대구 11%, 경북 13.1% 증가

대구경북의 국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미정리로 남은 액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는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다 자동차부품업계 등의 경기 침체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분 기준 대구경북의 체납발생 총액은 1조9천472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대구가 11% 늘어난 9천635억원, 경북이 13.1%가 증가한 9천83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경북은 최하위 제주(76.3%)에 이어 두 번째, 대구는 네 번째로 높았다.

대구의 경우 전국 특별'광역시 7곳 가운데 눈에 띄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서울(-4.1%)과 인천(-8.1), 대전(-6%), 부산(-2.4) 등 상당수 특별'광역시에선 체납발생 총액이 줄었다.

울산(12.4%)과 광주(9%)는 체납발생 총액이 늘었다. 울산과 광주는 주력 업종인 자동차산업이 2017년 침체를 겪은 것이 국세 체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심인 대구도 덩달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체납발생 총액 중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정리 중 체납'(미정리) 액수가 3천60억원으로 전년보다 39.47% 증가했다.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포항(34.5%)과 구미(29.4%)의 미정리 체납액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많은 경주(38.8%)와 경산(25.8%)도 걷지 못한 체납액이 급증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진과 화재 등 같은 자연재해와 자동차부품 등 특정 업종의 침체 탓에 대구경북의 체납 발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압류를 보류하는 등 체납 정리를 강하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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