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자체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 뒤집는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공단 내 대경 PNC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시 미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입장하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파장이 대구경북에서 확산되고 있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계획이 흔들려 영남권 지역 갈등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민감하게 반응 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5개 지방자치단체 합의로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을 무시한 채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에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검증 논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가 요구해왔던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는 데 동의하는 듯 한 발언까지 하자, 부산시는 마치 재추진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보여 대구경북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술적 실효성보다 정무적 판단이 가능한 총리실이 결정 권한 주체로 승격되면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지자체 간 합의와 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왔던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총리실 차원의 검증 검토까지 나온 것으로 미뤄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고향 챙기기'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특히 지자체 간 갈등을 겨우 봉합한 공항 문제가 총선을 겨낭한 'PK(부산·경남) 챙기기'식의 정치적 논리에 쉽사리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자체까지 합의가 끝난 국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덕도는 이미 경쟁력이 없다고 결론났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치적 쟁점화로 통합 대구공항 이전 사업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김해공항 확장으로 한 번 결론이 난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국무총리실, 국토부가 입장정리를 해서 정책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