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발 무마 위해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에 국비 투입해도 기존 원칙 고수해야

지역 정치권 소탐대실 우려 신중한 대응 촉구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에 지역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대구경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회유책을 제시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을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에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재정을 무한정으로 가져다 쓸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민간자본, 재정사업은 국비가 투입되는 구조로 두 방법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추진 속도를 좌우할 예산 배정 등 주도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국비 배정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제반 환경이 대구경북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이전법까지 만들어놓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선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에 기존 약속(김해공항 확장)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예정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재정 투입 여부는 정부와 여당이 칼자루를 쥐는 사안으로 대구경북이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선처를 기다리는 구도를 자처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천)도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강행하겠다고 하면 추진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예산 부족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