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재검토 시사 한마디에 매몰비용 개의치 않고 뒤집을 수 있나

지난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오른쪽부터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대구 호텔 수성에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과 관련,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만약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을 재검토할 경우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을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한 국토교통부 용역 등 국가예산이 헛것이 되고, 앞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까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국 '국민 혈세낭비 주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5조9천600억원 규모로, 올해는 예산 83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에 있다.

이는 올 상반기까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중단할 경우 다른 국책 사업 추진에 있어 나쁜 선례가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예산을 집행 중인 사업을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변경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20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용역도 의뢰 당시 우리나라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비싼 용역비를 주고 맡긴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영남권 5개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제3자에게 적지 않은 용역비를 투입하면서 시행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앞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물적'사회적 비용과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십억원의 국비를 들여 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또다시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정부 스스로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부산의 주장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철회될 경우 엄청난 국가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5개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신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입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 등 새로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조원이 책정된 공항 사업이 도중에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없었다. 문제는 재검토할 경우 앞으로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심각할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접을 경우 추산되는 매몰 비용이 6천억~7천억원으로 수천억원이 그대로 버려진다"며 "김해신공항 사업도 중단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용역 조사비가 모두 날아가는 것은 물론 영남권 갈등 재연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