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허물고 열고…왜 이리 서두르나

낙동강 보 완전 개방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가 22일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의 해체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의 상시 개방 계획도 내놓았다. 4대강 보 건설로 수질 악화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데도 정부가 '자연성 회복'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부가 4대강 보 처리를 위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지난해 11월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 해체 등 방안을 두고 분석·평가작업을 진행해왔다. 세종보·죽산보의 경우 보 해체 시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해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물기로 가닥을 잡았다. 보 해체에 드는 공사비(약 1천750억원 추산)보다 해체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사 평가가 불과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여론 수렴도 고작 2천 명의 의견을 묻는 데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위가 제시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입장을 보이자 각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는 것이다.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도 이 방식을 적용해 연내 처리한다니 또 어떤 성급한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심각한 것은 낙동강 수계의 보가 처한 현실이다. 정부 계획대로 강정고령보 수문을 완전 개방하면 당장 취수가 불가능해진다.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매곡·문산취수장의 28개 취수구가 모두 물 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가 이에 맞서 국비로 취수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무반응이다. 관정을 뚫어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발상이 고작이니 중대한 지역 현안도 정부의 안중에 없다는 말이다.

합리적인 물 이용 측면에서 4대강 보 문제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또다시 중장비를 동원해 허물거나 흘려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연환경과 이수·치수 측면,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마치 적폐 청산하듯 4대강 보를 하루아침에 갈아엎는다면 그 또한 현명치 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