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최대 목적은 제재 완화...과거핵 영변 내주고 제재완화 받는 것이 지상과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실무대표단의 보고를 받았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미 핵 담판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가져가려는 최대 카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푸는 것이다. 과거의 핵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 카드를 내밀고 남북경협을 위한 일부 제재 완화를 받아가겠다는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는 지난 26일 북미협상 상황을 잘 아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8일까지 이어지는 이틀간의 담판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은 남북경협을 위한 일부 유엔 제재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영변 핵시설의 핵연료 생산 종료를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이나 시간표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지만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쇄(close down)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실무그룹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내용을 정한다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핵 시설 사찰과 검증이 필요한만큼 연간 수백여 명에 달할 검증요원들의 북한 입국에 대비,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도 잠정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한은 북한 핵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변을 내주는 대신 제재 해제라는 선물 보따리를 챙긴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된 예측이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북한의 목표를 잘 읽으면서 미국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협상에서 제재 완화, 즉 '남북경협' 카드를 내놓는다면 비핵화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을 미국에 전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경제개발에 대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는데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제대로 발걸음도 뗄 수 없다는 불만을 내비쳐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7일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게재한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교역이 '붕괴' 수준으로 위축됐다. 대 중국 수출은 2017년보다 87% 줄었으며, 수입도 33% 감소했다. 제재에 따라 대중국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어려워졌고, 수입 규모를 제약하며 다시 수출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외화 통화량 감소는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등 비교역재 가격 하락과 시장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북제재가 이미 북한의 대외교역을 넘어 내부경제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의 위기는 더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을 이 논문은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성우회 창립 30주년 행사 특별강연에서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현재 난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엔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제재를 계속 가했다.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성의 원칙인데 북한에 핵무기가 있지만 북한을 특수하게 보고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특수성의 원칙이 된다"며 특수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핵)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떻든 간에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구체적 해체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