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기에 정부 돈 풀어 기업 자금난 던다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작년보다 크게 늘리는 등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선적을 앞둔 수출화물이 쌓여 있다. 매일신문DB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작년보다 15조3천억원 늘려 235조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총력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은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 '보릿고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12조3천억원 늘리기로 했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속에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3조원을 더 증액했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단계(계약, 제작, 선적, 결제)별로 총 35조 7천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확대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기존 수출채권 직접 매입도 4조9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수출하고 채권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며 "수출기업이 채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특별보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에도 오는 2분기부터 1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시범시행하고 향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영세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이 잘 안됐던 이유가 은행 창구 담당자들이 결제 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단기 수출 활성화 못지않게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체질 강화에도 집중한다.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 반도체를 이을 '스타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일 신흥시장 개척 등 특정 품목과 시장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대형 바이어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상담회를 개최하고, 중소 제약기업의 수출·신약 개발 역량 강화와 신제품 시험·인증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업종의 경우 올해 러시아 대사관과 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을 의료거점 공관으로 지정,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와 설비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지원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등 다른 유망분야도 지원한다.

지역 업계는 정부 결정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수출기업들은 수출채권 매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40억원 중 절반 가까이를 수출로 기록한 한 섬유업체는 "수출을 하더라도 돈이 한참 뒤에야 들어와 경영 어려움이 컸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해도 회사 규모가 작아 쉽지 않았다"며 "정부가 특별보증에 나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