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개혁 심화' 천명했지만…"진정한 개혁 의지 의구심"

방만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기득권 세력 완강한 저항
'비판과 이견' 허용치 않는 사회 분위기, 시장개혁 질식시킬 우려
"시진핑, 개혁보다는 체제 유지에 집중" 비판 목소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리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한 6~6.5%로 제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과 내수 침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중국의 올 한해 최대 정치 이벤트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과 리커창 총리(가운뎃줄 오른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개막한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대내외 위기를 타개할 방책으로 '개혁 심화'와 '대외개방'을 제시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리 총리는 구조 개혁과 시장개혁, 대외개방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으나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나 이 문제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력 유지와 상충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수는 중국 정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1만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국유기업 등 국가 보호를 받는 부문을 장악한 '붉은 귀족'과 연계돼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가 어렵다. 국유기업 간부들은 무역 전쟁으로 심각해진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국유 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는 민간기업 대출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 기업 대출에서 민간 부문 비중은 고작 4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는데 민간 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전체 고용의 80%를 창출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채택될 전망이지만 민간 기업들의 불안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비판과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질식할 것 같은 사회 분위기도 개혁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소이다.

스티브 창(曾銳生)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정책이 중국의 지금 어려움을 불러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져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통제를 강화해 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