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 대통령 딸,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

지난 1월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곽 의원은 "다혜 씨가 (동남아로 이주한 이후인) 작년 10월 서울 강남 소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김정숙 여사도 다녀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 씨는 서류상 지난해 5~6월 이미 국외이주를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한국 국적)은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 의원은 "병원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건강보험료 청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다혜 씨가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떳떳히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제도'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다.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 필요성을 요구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