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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업계 "출퇴근길 카풀앱 허용" 합의, 택시업계와 대구시민은 "기대 반 우려 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7일 카플서비스 및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하기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7일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지역 택시업계는 앞으로 있을 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여성들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카풀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되 토·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에도 의견을 모았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기존 택시에 IT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기존 택시는 중형·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외국에선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하는 사례가 해외에 많은 만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택시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는 또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뿌리뽑기 ▷택시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애써 얻은 합의문에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이 엇갈렸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택시업계 요구가 상당수 반영됐다. 하지만 월급제 도입 등 큰 변화가 예고돼 우려되는 부분도 커 앞으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용자인 대구시민들은 좀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상당수 여성들은 범죄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수정(30) 씨는 "여성 승객은 택시를 탈 때조차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공인받지도 않은 일반인 카풀 운전자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민(28) 씨도 "서울과 달리 대구에선 택시를 잡기 힘들거나 승차거부를 당하지도 않으니 계속해 택시만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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