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의 답답한 미세먼지 공습 대책, 맞춤형 행정 펼 때

미세먼지 공습을 국가재난으로 볼 만큼 심각하지만 대구시의 대처는 한심한 수준이란 비판이다. 특히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같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더욱 뒤처지는 모양이다. 물론 이들 지자체보다 대구의 재정·인력 등 여건이 나쁘겠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일들을 보면 느슨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대구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따르는 정도에 그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공동 또는 개별로 실시하는 특징적인 조치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나 단속 규정의 뒷받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구는 아직 이런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대구경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낮은 공기청정기 보급 실적도 그런 사례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는 35%, 경북은 38%의 공기청정기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달까지 설치를 마칠 물량까지 넣은 수치로 알려진 만큼 전국 평균인 58%에 비해 대구경북 사정은 많이 열악한 수준인 셈이다.

미세먼지 공포는 앞으로도 이어질 분위기다. 국가 재난 수준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니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대책은 이뤄질 것이다. 그런 정부 정책과 함께 대구시의 과제는 대구만의 지리 환경에 걸맞은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세우고 실천한 조치와 대책을 분석, 대구 맞춤형 미세먼지 행정을 펼 때다.

이런 미세먼지 행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구시와 각 구청은 관련 규정 마련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이렇게 마련한 미세먼지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시민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유치원과 각급 학교 시설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공기청정기 보급과 설치 작업도 서둘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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