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 지자체 금고 지키기에 나서

DGB대구은행을 비롯해 전국 지방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과 관련, '협력사업비 배점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들이 협력사업비 증액에 나서면 과당·출혈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방은행들의 입장이다.

전국 6개 지방은행장과 각 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공동 명의의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참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예규' 개정에 나선 행안부와 금융위는 이달 중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내놓을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새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출연금) 배점(100점 만점 중 4점)을 낮추는 것이다.

지방은행들은 협력사업비를 배점에서 빼거나 점수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등의 항목에서 지방은행보다 열세인 시중은행이 많은 출연금을 앞세운다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 등 지역기업과 지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구은행의 경우 대구시 1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8개 등)를 맡고 있다. 이 계약은 2019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새로운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과 사회공헌, 영업점 운영 등 평소 지역 기여가 크지 않은 시중은행들이 대규모 협력사업비를 앞세워 지자체 금고 선정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잇는 예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