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 걸린 4대 국책사업…예타 통과 올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 등 4개 현안

정부가 올 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도로, 철도, R＆D 등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존 예타 추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면제'없는 예타 사업이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기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만큼 정부 설득과 협의에 대구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4대 예타 현안은 ▷조야~동명 광역도로(총사업비 3천797억원, 국비 1천898억원)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7천169억원, 4천301억원)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5천100억원, 3천83억원)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6천952억원, 4천171억원) 등으로, 당장 이달부터 정부 평가 절차가 본격화한다.

우선 조야~동명 광역도로 예타 통과를 좌우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1차 점검 회의가 이달 중 열리며, 상반기 중 엑스코선 1차 회의가 이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은 각각 올해와 내년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목표다.

대구시 자체 경제성(B/C) 분석 결과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1.04, 엑스코선은 1.41로 각각 나타나 기준치 1을 넘어섰지만, KDI 자체 검증 결과를 적용하는 1차 점검 회의에서 B/C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정부가 올 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큰 비수도권 사업들을 선정해 예타 면제를 발표하는 바람에 기재부는 총 24조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됐다. 결국 재원 확보에 부담을 느낀 기재부와 KDI가 기존 예타 사업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신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도 현미경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구시는 4대 예타 현안에 대한 당위성 및 경제성 확보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 예타 대상사업 신청과 하반기 중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역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에게도 2개 사업부터 집중 건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타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타 평가에 대비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논리개발과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