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대 예타 현안…국비 지원 이끌어내야

엑스코선·조야~동명 광역도로, 올해 예타 통과 추진
미래형 자율주행차·3호선 혁신도시 연장, 예타 선정 목표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생기면 10년 공사 끝에 지난해 11월 개통한 팔공산터널(칠곡 동명~군위 부계)과 2020년 완전 개통하는 대구4차순환도로뿐 아니라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등과 연계해 대구와 경북의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팔공산터널로 전경. 매일신문 DB

조야~동명 광역도로 위치도

엑스코선 노선도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 '조야~동명 광역도로',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조성',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평가가 이달부터 본격화화면서 지역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결집해 반드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타는 국비 지원을 위한 필수 절차로, 정부의 예타 평가를 판가름하는 최우선 요소는 '경제성'이다.

문제는 자칫 정부가 수도권 수준의 경제성 잣대만을 들이댈 경우 예타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예타 통과 및 선정을 위한 논리 개발에 전 행정력을 쏟는 것과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협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연내 예타 통과 목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대구 4대 예타 현안 가운데 경제성과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두루 갖춘 대표적 프로젝트는 '도시철도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사아폴리스 12.4km)'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2·28 기념식 참석 차 지역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를 가장 먼저 건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엑스코선 건설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상반기 중 경제성 평가 등을 위한 KDI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시는 엑스코선 경제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연경공공주택지구, 신암뉴타운 등 수성구민운동장역~동대구역~이시아폴리스를 잇는 엑스코선 주변 개발계획을 최근 KDI에 제출했다.

허준석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부장은 "대구시 사전조사 결과 엑스코선 비용 편익비(B/C)는 1.41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엑스코선 건설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엑스코를 연결해 지역 전시컨벤션 사업을 육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1·2·3호선과의 환승역을 포함해 모두 13곳의 정거장이 들어서는 엑스코선은 기존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총 사업비 7천169억원을 투자하며, 대구시가 요구한 국비 지원 규모는 4천301억원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 확충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된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대구 북구 조야동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당장 이달 중 KDI 첫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10년 공사 끝에 2017년 11월 개통한 팔공산터널(칠곡 동명~군위 부계)과 대구 도심을 바로 연결해 대구경북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연계도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대구시가 KDI에 제출한 총사업비는 3천797억원(국비 1천898억원, 지방비 1천899억원)이다. 2023년까지 북구 조야동 신천대로에서 칠곡군 동명면 송림삼거리까지 연장 9.7km, 폭원 6차로의 연속류 광역도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시, 국토교통부가 자체 분석한 경제성(B/C) 수치도 예타 통과 기준(1)을 충족한다. 지난 2005년 12월 대구시 자체 경제성(B/C) 분석 수치는 1.04, 2017년 1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당시 국토부 조사 수치는 1.11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KDI 1차 회의는 지난해 4월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후 1년여 만이다. 당초 계획은 지난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올해부터 2023년까지 설계, 보상, 도로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조영식 대구시 도로기획팀장은 "KDI가 자체 용역을 통해 재점검한 공사비와 교통 수요가 대구시, 국토부 분석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이번 1차 회의의 관건"이라며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대구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올 하반기 예타 통과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미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구축

올해 예타 현안 중에는 대구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기반 조성 사업도 포함된다.

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초연결-자율주행차 산업융합혁신산업 신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첨단 부품을 시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3천83억원과 시비 1천737억원, 민자 280억원 등 5천1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의 실증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이 사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고, 시도 자체적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내달까지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산자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5월쯤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 사업 참여가 결정되면 수성알파시티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에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를 구축,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통합 지원이 가능한 완성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이동마트와 택시 등 실증서비스를 갖추는 한편, 전문인력양성과 서비스 개발 등 신산업생태계도 조성한다.

◆신서혁신도시 도시철도 시대

대구시는 올 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당시 대구 산업선 철도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은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시는 3호선 혁신도시 주변 '신개발지 실시계획' 추이에 따라 내년 또는 내후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대구대공원과 연호법조타운 등 신개발지의 실시계획이 나와 인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기재부의 수요 예측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예상 사업 구간 주변으로 대구대공원과 연호법조타운, 간송미술관, 안심뉴타운 등 신규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맞춰 연장 사업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올 하반기쯤 1억5천만원을 들여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대구대공원과 연호법조타운 등 신규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인 내년 하반기쯤 연구용역도 함께 끝난다. 이를 종합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인 뒤 예타 재신청까지 이어간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