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석탄, 원전 유지가 미세먼지 공포에서 국민 걱정 더는 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 원인이라는 주장이 또 나왔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을 즉각 중단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운 원전 비중은 줄이고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LNG발전 비중은 높였기 때문이다. 2016년엔 석탄과 LNG발전 비중이 각각 40%, 22%였으나 지난해엔 42%, 27%로 증가했다. 반면 원전은 30%에서 23%로 비중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삼천포발전소 경우 1㎿h(메가와트시)당 498g으로 국내 석탄발전소 중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분당 LNG발전소 역시 초미세먼지 46g을 배출했다.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까웠다.

미세먼지가 국민 재앙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탈석탄과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석탄발전소 7기가 더 생긴다. 이 가운데 3기는 문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착공이 된 상태였지만 나머지 4기는 신규로 착공됐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이율배반적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연평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되면 수명이 6개월 단축될 것이란 주장마저 나온다. 미세먼지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과 가치를 돌아보게 했다. 세금으로 공기청정기를 온 나라에 달겠다는 대책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온갖 폐해가 드러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