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보 개방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취수장애·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정부 계획만큼 보 수위를 낮추지 못해 '미완의 개방'에 그쳤다는 평가다. 연내 낙동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천명한 정부가 미완의 개방만으로 충분한 모니터링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미완의 낙동강 상류 보 개방
낙동강 상류 구미·낙단·상주보 수위가 개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경북도는 13일 "지난 1월 24일 개방된 구미보는 이달 4일, 지난달 22일 개방을 시작한 낙단보와 상주보는 각각 7일과 12일 원래 수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말까지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수위 회복을 끝으로 추가 개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보 개방이 농업용수·먹는 물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구미보는 계획대로 수위를 7m 정도 낮췄지만, 낙단보와 상주보는 최대 2.5m밖에 낮추지 못했다.
낙단보는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농민 반대로 계획한 수위 6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상주보는 3m 낮추려 했지만 2.5m 지점에서 사벌매호취수장 취수 장애가 발생, 1.5m 수준을 유지하며 모니터링을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항목을 모니터링하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기간이 짧았던 데다 목표 수위까지 개방하지 못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체 지하수 관정 130개…오염물질 유입 우려
미완의 보 개방이 남긴 부작용은 컸다. 우선 130개에 달하는 지하수 관정이 새로 생겼다. 보 개방으로 낙동강 수위가 낮아져 스며든 강물을 활용하는 농업용 관정도 덩달아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대체 관정을 뚫었는데, 가장 먼저 개방했던 구미보 인근에만 121개를 만들었다. 낙단보 인근에는 9개를 뚫었다. 관정 하나를 뚫는 데 2천만원가량이 들어 여기에 투입된 국민 세금만 26억원에 달한다.
보를 완전 개방하려면 수백 개의 관정을 추가로 뚫어야 한다는 걸 안 게 성과라면 성과다. 보 수위 조기 회복으로 관정을 뚫지는 않았지만, 대체 관정 신청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낙단보 인근에만 118곳, 상주보 주변에선 51곳이 신청서를 접수해 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보 개방을 위해 무분별하게 뚫은 지하수 관정이 각종 오염 물질 유입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당한 골칫거리를 양산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먹는 물 취수 장애 해법 마련해야
농업 용수도 문제지만, 낙동강에 의존하는 수십만 도민의 먹는 물 문제도 보 개방의 장애요소로 떠올랐다.
상주보 개방 뒤 상주시민 6만2천500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사벌매호취수장 취수량이 대폭 준 게 대표적 예다. 정부는 3m 정도 수위를 낮춰도 취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수위 하락에 따른 취수 펌프 효율 하락으로 제한급수 사태를 야기할 뻔했다.
상주시는 보 완전 개방을 감안, 사벌매호취수장 취수방식을 변경하려면 74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칠곡보는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 지역에 먹는 물을 공급하는 구미광역취수장 탓에 보 수위를 낮추기 어려워 개방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루 취수 시설용량이 46만4천t에 달하는 이곳의 시설 개선에는 1천억원대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영산강, 금강과 달리 낙동강 상류 지역은 보를 통해 생활·농업 용수 확보에 큰 혜택을 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보를 해체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보 개방에 앞서 각 기초단체장, 농민단체와 함께 보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쓴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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