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합의, 각 정당 추인절차 돌입

한국당 ‘좌파 장기집권 계획’이라며 극렬 반대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적폐청산 필요성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생존본능이 맞아떨어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정치 관계법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선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수사권조정 법은 좌파독재 장기집권플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대한 최종검토작업을 17일 마무리한 뒤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대한 최종 리뷰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제 실무작업은 다 끝난 것이고, 각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단일안이 각 당으로 넘겨지면 여야 4당은 다음 주 중 내부 추인 절차를 밟는다. 단일안을 일제히 추인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날치기',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선거제를 고리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권력·사정 기관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좌파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권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각오로 하겠다는 뜻이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