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조야~동명 광역도로(총사업비 3천797억원, 국비 1천898억원)는 국도 5호선 및 중앙고속도로 교통혼잡 해소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도로 역할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주변 교통혼잡 문제부터 풀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예타 통과에 주력하고, 앞으로 통합신공항 추진 속도에 따라 수요 재반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의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절차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KDI(한국개발연원)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국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대구 북구 조야동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 9.7km를 연결하는 국가프로젝트로, 이달 14일 예타 선정 1년여만에 KDI 첫 점검회의가 열렸다.
KDI측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통 수요 대비 사업 규모가 적정하지 않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실시계획인가 사업만 수요에 반영하는 KDI가 아직 이전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통합 신공항 연계도로 역할을 배제한 영향이 크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조사 당시 KDI는 공항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KDI는 조야~동명 광역도로의 사업 취지에는 공감했다. 현재 국도 5호선과 중앙고속도로는 연평균 5% 이상의 급격한 교통량 증가를 나타내 상당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국도 5호선의 용량 대비 교통량(V/C)은 이미 2014년에 0.89에 도달했다. 통합 혼잡 기준(0.75)을 훨씬 초과했다. 중앙고속도로 또한 2020년 기준 0.80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광역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통합 신공항 연계도로와 별개로 교통혼잡 문제부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축소를 고민하고 있다. 애초 6차로의 폭원을 4차로로 좁히는 방안을 통해 사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부지 선정조차 못한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연계도로 역할을 내세우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신공항 부지나 규모라도 확정이 되면 정책 사업에 따른 수요 반영을 통해 6차로 변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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