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이 경쟁력이다]5. 도시텃밭확산을 막는 제도·사회적 요인

'도시텃밭 확산'을 막는 큰 원인 중 하나는 도시농부들이 텃밭을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 밭 주변을 엉망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폐비닐과 방치된 농자재 등으로 미관을 해쳐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본지 3월 4일자 13면) 이 외에도 도시농업 확산을 막는 제도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은 다양하다.

법률적으로 현행 건축법이 텃밭확산을 어렵게 한다. 현행 건축법은 일정 면적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농업구역(텃밭)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상용 정원'만 인정할 뿐 사람이 참여하는 '텃밭'을 인정하지 않으니 거기에는 나무와 풀, 돌이 있을 뿐이다.

잎 채소의 경우 흙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옥상텃밭에서도 쉽게 재배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인적 구성도 도시농업에 불리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중구, 서구에는 농업전문 공무원이 없다. 동구, 북구, 달서, 달성군에는 농업 전문 공무원이 있지만 주로 생업농을 위한 농업행정을 펼친다. 행정적, 기술적으로 도시텃밭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는 '도시농업'에 관한 인식이 여전히 '농업 생산성 향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방증한다. 주지하다시피 21세기 '도시농업'은 사회, 환경, 복지 차원의 문제다.

예산 부족으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도 어렵다. 한 예로 대구시내 곳곳에 체육공원은 있지만 도시농업공원은 없다. 시민들이 평소에 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드물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한 방송국 아나운서는 30세가 되도록 '논과 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매일 밥을 먹지만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텃밭농부들과 행정관청의 도시텃밭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대체로 텃밭을 자기만의 농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농업직을 제외한 다수 행정 공무원들도 그런 정도로 인식한다. 외국의 경우 텃밭에서 콘서트, 요리대회, 벼룩시장, 팜 파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텃밭으로 도시인을 불러들인다. 텃밭이 주민 교류 및 화합의 장, 주민들 쉼터, 사회복지 마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사적인 취미활동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크다.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도심 텃밭을 넓힐 수 있지만 건물 노후화에 따른 하중문제, 시설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사진은 옥상텃밭 고추.

도시농업을 영위할 공간도 부족하다. 도심에 빈 공간이 드물고,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개발이 '연기된 공간'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공영농장은 대체로 도심외곽에 있어 접근이 불편하다. 옥상텃밭도 고려 대상이지만, 도심에는 노후건물이 많아 건물하중이 문제가 되는 건물이 많다. 특히 여름철에 옥상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수시설이 필수이지만 설치비용이 비싸 선뜻 텃밭으로 꾸미기 어렵다.

흙 묻은 채소, 모양이 안 예쁜 채소에 대한 냉소적 시각도 도시텃밭확산에 장애요소다. 배우자 중 한쪽만 텃밭농사를 지을 경우 흙 묻은 채소, 자동차 안 흙, 볼품없는 채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수확해온 채소 처리문제 등으로 부부간 불화가 발생, 텃밭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