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시행될 경우 대구경북 일당독점구도 완화 전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7일 합의한 선거제도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도 자유한국당(보수당) 당적이 아닌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상당수 배출하면서 일당 독점구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역 대표성은 다소 부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대표는 17일 밤 국회에서 7시간의 논의 끝에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한 선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를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300석에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적용한 정당별 의석수에서 각 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뺀 뒤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의석에 다시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 당이 나눠 갖는다.

이 같은 방식을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경북 투표결과에 적용할 경우 한국당은 5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21명이나 되기 때문에 1차 비례대표 배정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2차 배분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13.9%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약 4명의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1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1차 배분에서 3명의 절반인 1.5명의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정당지지율 15.4%)은 대구경북에서도 최소 비례대표 3명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구 인구 하한선(15만3천405명, 2019년 1월 인구, 지역구 225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구경북에서도 선거구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명씩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의 추산을 적용할 경우 대구에서는 동갑, 경북에서는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의 인구가 선거구 하한선보다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