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문성혁 고액 연봉에 부정 연금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쥐꼬리 납부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서 1억3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월 300만가량 공무원 연금도 함께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보료를 10년간 동안 35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영천청도)은 19일 해수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문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원이 채 안되는데, 이는 해외 연봉 1억3천만원과 월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라며 "반면 문 후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월 15만원이 넘는 만큼 고위 공직자 자격에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챙긴 점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며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남의 특혜취업과 본인의 병역특혜에 이어 위장전입,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문 후보자에게 건보료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실 검증을 반복한 청와대 민정라인도 비판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소득자에 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자녀 피부양자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