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유화한 파크골프 시설, 대구시는 바로잡고 책임 따져야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세금을 들여 시민들이 그냥 쓰도록 만든 파크골프장을 민간단체인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사유화해 논란이다. 공공 무료 골프장을 민간단체가 나서 이용자의 협회 가입을 유도, 연회비를 받거나 맘대로 사무실을 차려 영리 활동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해 협회에 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현재 13곳인 파크골프장은 고령자 등 시민 여가 활동을 위해 도심에 마련한 공유 재산으로 누구나 그냥 쓸 수 있다. 굳이 나랏돈으로 이런 시설을 갖춘 까닭은 이용자가 늘고 인기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또 이런 시설을 대구시 산하 기관인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관리토록 한 일은 공공의 재산인 까닭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간단체인 협회가 이용자의 협회 가입을 권하고 5만~10만원의 연회비를 거뒀으니 말썽이 날 만하다. 회원의 시설 선점에 비회원 시민은 찬밥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협회의 사무실 임의 설치와 골프용품 판매 등 영리 활동, 대구시가 협회에 시설 전체를 편법 위탁 운영한 일, 대구시의 지난해 예산 지원 등은 이해할 수 없고 의혹도 인다.

협회의 골프장 사유화는 대구시의 행정 소홀에 따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애써 공공시설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협회도 행정 당국이 관리 감독에 뒷짐인 틈을 타 공공재산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쩌면 당국의 묵인 방조나 협회와의 짬짜미마저 의심스럽다.

대구시는 당초 취지대로 골프장이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협회의 이번 행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고, 지원 예산의 적절성을 살펴 밝히고, 협회 수입의 정당성도 따져 바룰 필요가 있다.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