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조 균열 조짐…'선거제 개편안' 표류

바른미래당 내 이견 조율 실패, 인구 적은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반발 가시화, 정치관계법 여야합의 처리 관행 깨기 힘들 듯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왼쪽부터), 오신환 사무총장,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5일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결국 선거제도 변경시도가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애초 여야 4당은 이번 주 중 선거제도개편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이견조율 작업이 늦어지고 있고 지역구가 농어촌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영지'(領地)를 잃을 것을 우려하며 내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20일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225명으로 줄어들 경우 선거구 통폐합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4당 합의안에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치 관계법은 '게임의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 4당 합의에는 정국운영의 주요 참여자인 제1야당이 빠졌다. 제1야당이 '게임의 법칙'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표결일정을 지정한다는 의미일 뿐 법안 통과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수 감소로 선거구를 잃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할 경우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1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게임의 법칙이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안의 명분도 약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