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야당 소득주도 성장정책 강력 비판

여야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여당이 내놓고 있는 낙관적 해석에 공세를 집중하며 성장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영주문경예천)은 "우리 경제는 실업률 증가, 경기침체, 산업공동화, 양극화 심화,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역대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보여주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양치기 소년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역대 최악의 양극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월 실업자수,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등을 거론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라며 소득주도성장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 30대는 집, 40대는 나, 50대는 일, 60대 이후는 낙이 없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며 그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섣부른 도입을 꼽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과 소득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보다 과감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여력이 보강되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보다 '동일노동 공정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확충과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4분기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만큼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30만원씩, 75세 이상에겐 4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포괄한 자산 기준 상위 1% 계층에게 부과하는 부유세를 신설해 복지확충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