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포항을 볼모로 한 신기술시도

이춘수 동부지역본부장

포항 시민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은 의심할 나위 없이 천재(天災)인 줄 알았다.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촉발지진'이었다는 정부연구조사단의 최근 발표 내용은 그래서 더 충격적이다. 2016년 9월 규모 5.8 경주지진 이후 우리나라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컸던 포항지진이 인재(人災)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조사단이 지난 20일 1년간 조사 끝에 내놓은 포항지진 원인조사 결과에 대해 포항 시민들은 충격과 함께 울분을 금할 수 없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은 발생 초기부터 국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지난해 4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도 실렸다.

지열발전소는 2010년 정부가 공모한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 기관은 지진이나 안전,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범죄행위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지열발전소 물 주입 후 소규모 지진이 수십 차례 있었다는 보고를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지진 우려에 따른 특별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미 4년 전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지진으로 중단됐고, 2010년엔 이 사실이 국내에도 알려진 뒤였다.

포항지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시킬 만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냈다. 주택, 공공건물, 학교 등이 피해를 입어 62명이 부상당하고 1천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이 522억원에 달한다. 아직 대피소를 떠나지 못한 이재민도 200여 명이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밝혀진 만큼 이제 포항의 분노를 진정시킬 후속 대책에 집중할 때다. 가동 중단 상태인 포항 지열발전소는 신속하게 폐쇄하고 부지를 정리해야 한다. 특히, 정부 및 지열발전 상용화 사업 참여 기관은 손해배상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미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유발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포항지역의 경기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은 포항 시민을 모욕하는 처사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사업이지만 포항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한 후 지진 발생 전까지 2년간 소규모 지진이 63차례나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의 졸속 추진을 방지하는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

목민심서 '애민'(愛民) 편엔 '구재'(救災: 재난 구제)가 있다. "환난을 생각하여 예방하는 것이 이미 재난이 발생한 후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思患而預防 又愈於旣災而施恩)" 다산 정약용은 다양한 사례를 예시하면서 위정자와 목민관은 재난의 조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 편익에 따른 어느 정도의 위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위험이 편익보다 훨씬 크거나 편익을 받는 자와 위험에 처한 자가 다르다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사실을 감춘다면 범죄다.

재해를 입은 사람은 생업과 일상이 파괴되어 버린다. 책임 규명과 적절한 보상, 그리고 확실한 재발 대책만이 포항지진의 피해자를 위무할 수 있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 희생양 찾기, 이념 덧칠로 끝나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