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통신비 2만원 오른다…"가계 통신비 가중"

참여연대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비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생활의 자유, 통신비밀 보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5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세계 첫 상용화에 맞춰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인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이 내놓은 5G 요금제는 최저 5만5천원에 8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월 7만5천원(데이터 150GB), 9만5천원(200GB), 12만5천원(300GB) 등 3가지 요금안이 추가돼 총 4구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의 기존 LTE 요금제는 3만3천원부터인데, 최저 요금으로 비교하면 가계 통신비가 월 2만2천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다음 달 5일 삼성전자[005930]가 출시할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모델의 가격이 1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가계 통신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 왔는데, 5G 시대 고가 요금제가 나오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게다가 업계 추정치대로라면 5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이 7만원대 요금제와 비교하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기형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시장에선 5G 서비스가 시작되면 통신요금이 1만∼2만원 정도 인상되리라고 전망돼왔다. 그런데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이런 예상치를 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의 요금제 내용이 알려진 지난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기존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를 쓰지 못하게 됐다. 이를 이용하려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며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 요금제에 '인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이런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쫓겨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를 서두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제를 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이 25일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하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 11명에게 급하게 연락해 바로 다음 날인 26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도 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가 심의를 다수결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제 인가 신청부터 심의위 개최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