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일관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중산층의 재산목록 1호인 주택이나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위한 거주 전용 목적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기 세력의 활갯짓에 애꿎은 지역민들이 재산 가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땅값과 건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 좀체 뒷걸음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대구 수성구 일부 지역의 투기 행태 조짐으로 대다수 선의의 중산층 구민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6일 주택법 제6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뒤 1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서울 위성도시 대다수에서 폭등한 아파트나 땅값과는 달리 극히 일부 지역인 수성구 범어동 일대를 표본으로 삼아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부의 매우 경직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게 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수성구민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항 중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대출금액이 시가의 30%만 적용, 사실상 재산권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해당하는 구민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 밖에도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까지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이후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는 실제 투기에 걸맞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아닌, 극히 일부 지역의 아파트 폭등을 두고 침소봉대한 정책 입안자의 좁은 선입견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치임을 새삼스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구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뜩이나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지경인데 이에 덧붙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이 일부가 아닌 수성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구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얼마 전 대구를 다녀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시장의 건의 사항 중 수성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 안건이 혹여 포함되지 않았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끝내 이에 대한 소식은 전해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신설 공항도 중요하고 물산업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도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현안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거대 사업들은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일인데 반해 투기지역 지정 해제 건은 수성구민 개개인의 촉각 선 재산권 문제이며 금전적인 지원이나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위정자의 결단으로 단박에 해결되는 집단 민원 사항임을 대구시장은 왜 모르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족쇄는 풀어 줄 때 후한 인심이 생겨나고 쌀독은 쌀이 채워질 때 제 기능을 다하는 원리를 다시 한 번 대구의 위정자들이 깨우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