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대구 철도 르네상스' 시대 오나

철도사업 규모 커 대부분 예타 대상… 개편안으로 통과 가능성 ↑

정부가 지난 3일 비수도권 국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문턱을 낮추는 개편안을 확정하자 대구를 중심으로 한 '철도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을 비롯 ▷대구산업선 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달빛내륙철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항철도 등 광역 대구권을 망라하는 철도망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철도는 노선 간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대중교통과 지역 발전의 양 측면에서 모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다. 이를 활용해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타에 임한다면 지역 철도산업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뀐 예타 첫 적용은 '엑스코선'

대구에서 바뀐 예타제도를 적용받을 첫 철도 노선은 도시철도 엑스코선(국비 4천301억원)이 유력하다. 예타를 면제받은 대구산업선 철도와 달리 현재 예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 개편안의 적용일은 5월 1일이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우선 대구시의 사전 조사 결과 엑스코선의 비용 편익비(B/C) 값은 약 1.41로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역낙후도 지수와 정책성 기준이 개편되면서 향후 예타 진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부장은 "대구는 16개 시·도 중 낙후도가 하위 6등을 기록하는 등 낙후도 지수가 낮은 편이어서 오히려 감점을 받아왔는데, 가점제로 바뀌면서 상대적 이득을 보게 됐다"며 "정책성 분석평가에 '주민생활여건'이 포함된 점도 시민의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도시철도에 가점 요인"이라고 했다.

KTX 서대구역사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대구시는 이곳을 대구 서'남'북부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매일신문DB

◆공항철도-달빛내륙철도 '청신호'

오는 18일 기공식을 여는 서대구KTX역 기점의 철도망 일부도 바뀐 예타제도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대구역 기점의 철도노선 가운데 예타 신청 대상 노선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항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있다.

공항철도 예타 준비 일정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부지가 결정돼야 확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연내 이전 부지 선정을 천명한 만큼 이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구국제공항이 이용객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막대한 수요가 입증된 상태여서 대구시는 예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이번 개편안으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된 사업 중 하나다.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가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좋게 나오기 어려워 현행 제도 아래서는 예타 통과에 애로점이 많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기치로 내건 달빛내륙철도는 개편안에 포함된 정책효과 분야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받아들면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연장선은 '경제성 향상' 우선

예타 조사 중 경제성 부족으로 자진 철회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선도 이번 개편안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부족한 수요'로 인한 경제성 부족이었던 만큼, 우선 수요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개편안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분을 함께 평가에 반영한다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쯤 1억5천만원을 들여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해당 사업의 수요를 확보할 ▷대구대공원과 연호법조타운 등 신개발지의 실시계획 인가 ▷3호선으로 인한 혁신도시의 수요 창출 등 다방면의 검토를 거쳐 경제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5% 낮아지긴 했지만, 최우선 과제가 경제성 향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면서 "용역을 통해 경제성 향상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쯤 다시 예타를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