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은 되고 영덕 탈원전 특별법 왜 안 되나"

이희진 군수 "탈원전에 대한 피해라는 점 인정하고 지원을"
탈원전 대안사업 ·원전지원금 380억원 문제 해결책 서둘러야
원전부지 마을 석리 보상만으로 퉁친다면 영덕을 우롱하는 것

이희진 영덕군수가 탈원전 피해와 관련 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포항 지진이 정부의 졸속적인 지열발전소 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렇다면 영덕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피해를 보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마땅합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의회와 함께 이달 3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갔다 돌아온 뒤 격앙된 어조로 영덕군의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산자부에 천지원전 백지화 결정에 따른 지역보완대책과 특별지원금 사용승인 및 정부 요구 대안사업 수용을 재차 촉구했지만, 산자부는 '지역보완사업 계속 노력'과 '원전지원금 380억원 환수'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군수는 "사실 공식적인 탈원전에 대한 가시적인 보상 협상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원전지구 편입 마을인 석리뿐이다. 이마저도 주민들 요구와 격차가 워낙 커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 전체가 치른 모든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 석리 마을 한곳으로 '퉁'치자고 한다면 이것은 영덕군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영덕군은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2조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100억원) ▷강구 연안항 확대개발(3천억원) ▷안동~청송~영덕 중부내륙 철도망 구축(1조 3천억원) ▷영덕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1조 5천억원) 등 5건과 예주고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18건, 1천100억 규모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정부에 원전 대안사업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산자부에만 영덕의 탈원전 피해 문제를 모두 맡겨놓고 팔짱을 끼고 있는 형국이니 당연히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군수는 "현재 영덕군과 정부와의 창구는 산자부인데 '탈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산자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믿고 따랐던 영덕군의 입장은 도대체 누가 챙겨주나. 탈원전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원전하라고 할 때는 총리실이 나섰으니까 이번에도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영덕군은 지난 2014, 2015년에 받은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정부의 회수 불가피 입장도 영덕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군수는 "원전 고시 이후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이미 군비로 선지출한 292억원은 특별지원금 회수에서 제외돼야 한다. 지원금을 직접 회계에 편입해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영덕군의 자체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380억원 문제는 지난해 1월 법제처의 '회수 가능' 유권해석에 이어 지난해 4월 지원금에 대한 회수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영덕군의 사정을 호소한 후 현재까지 집행이 보류돼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시간만 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