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두고 정치권 충돌…與 "야당이 막아" 野 "부처간 조율 미흡"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소방복을 입고 참석,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산불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 회의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며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저도 있었다.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 업무 역할의 구체적 배분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도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는가.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식으로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며 "핵심인 국가사무화를 통해 소방 대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자꾸 방향을 맞춰선 안 된다"고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 사무인데도 지방 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우리가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