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출혈마케팅 법으로 제한해 수수료 인상 차단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은 법령으로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휴면카드 자동 해지 규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이후 9개월이 지나도 고객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으면 해당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은 정지되지만 이후 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없어진다. 소비자가 휴면카드를 살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나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는 휴면상태로 전환될 때 해당 고객에게 카드 사용정지, 카드 해지 의사를 물어야 하고 휴면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은 70%를 넘었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감축 문제는 점진적인 과제로 남겼다.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 감축을 위한 약관 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으로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시대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