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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결정 비교

연합뉴스maeil@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19-04-11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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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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