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 교육 현장 반응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동시선발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고입 전형이 올해도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대구 등 전국 자사고 지망생들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되,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국제고·외고 전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월쯤 일반고와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전기고 모집 때 과학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후기고 모집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한 곳을 쓸 수 있는 것 역시 변함이 없다.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대구 역시 지난해 방식 그대로 자사고 원서를 낸 학생도 일반고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 등 입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어 '고입 재수' 우려가 없다.

현창용 계성고 교장은 "이중지원 금지 위헌 결정은 어느정도 예측했으나, 우선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흐림'의 느낌이지만, 예년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자사고 존폐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됐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재지정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5년에 한 번씩 재지정평가가 이뤄지며, 올해 24곳이 평가 대상이다. 대구 3개 자사고의 경우 올해 계성고가, 내년 경일여고와 대건고가 평가대에 오른다.

특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려는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지표가 강화되면서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도 평가 기준 점수를 2015년 60점에서 올해 70점으로 올리고 재량평가 감점 폭을 확대하는 등 다소 강화했다.

다만 계성고가 지난달 말 예정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대구지역 자사고의 경우 큰 동요 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사고 13곳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준점수를 올리는 등 사실상 폐지가 목적인 평가를 추진한다며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온도차는 교육감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산복 경일여고 교장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 폐지에 강한 뜻을 보이지만, 대구시교육감은 대체로 자사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역 자사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