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따로, 예천 따로…삐걱거리는 도청신도시

시군 경계에 들어선 도청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급식비 등 갈등
스마트도시 인프라는 뒤늦은 인수인계

안동과 예천 경계에 들어선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시와 예천군의 힘 겨루기로 삐걱이고 있다. 사진 위쪽 아파트 밀집지역은 예천군, 그 아래 경북도청 신청사 등 행정청사가 밀집한 곳은 안동시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화합은커녕 사사건건 힘 겨루기 양상을 보이며 삐걱거리고 있다.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에 들어선 입지 탓에 시군과 경북도가 각자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비효율 행정은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1단계 신도시 수용인구 목표 달성을 더디게 하는 등 신도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천 패싱 논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경북도가 도내 11시 시·군의 생활·음식쓰레기 소각을 위해 조성 중인 환경에너지종합타운(광역소각장) 건설 사업은 '경계 도시' 도청신도시 대표 갈등 사례로 꼽힌다.

소각장이 안동·예천 경계에 들어선 탓에 소각장 주소지인 안동 주민의 입김은 대폭 반영되는 반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예천 주민 입장은 덜 반영되는 구조여서다.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을 위해 관련 법상 구성되는 '지원협의체' 위원에는 처리시설 소재 지역 시·군·구의회 의원만 들어갈 수 있다. 반경 300m로 결정된 신도시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 사는 주민도 위원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안동 주민만 포함됐을 뿐 예천군에는 사는 주민은 없다.

경북도가 구성한 지원협의체에는 안동 주민 5명, 안동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등 9명이 이름을 올려 신도시 소각장으로부터 약 1.5㎞ 떨어진 아파트 밀집지역에 사는 예천주민 1만여 명의 입장을 대표할 위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오염 물질 방출, 도시 이미지 훼손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소각장 건축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신도시 예천 주민들은 '예천 패싱'을 외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군 경계에 들어선 신도시 소각장이 주민 갈등의 촉매제가 되는 데다 신도시 조기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안동·예천 모두 급식비 지원에 팔짱만

경북도청 신도시 풍천풍서초등학교와 풍천중학교 학생 의무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두고 안동시와 예천군은 해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다. 초·중학교가 주소지상 안동에 있지만, 학생 80~90%는 예천 주민 자녀이기 때문이다.

1단계 도청신도시 조성 사업은 안동시 지역을 경북도청·경찰청·교육청 등이 밀집한 행정타운으로, 예천군 지역을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으로 개발했다.

초·중학교 의무급식을 위해 도와 시, 도교육청은 각각 15%, 30%, 55%의 비율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학생 대부분이 예천에 주소를 둔 이들 초·중학교에 대해선 급식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파행을 우려한 경북도는 지난해 안동시와 협상을 벌어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45%의 예산을 도와 시가 7대3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초·중·특수학교 788곳 19만6천 명의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시·군비보다 도비 지원율이 높은 곳은 신도시 이 두 곳의 초·중학교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신도시 초·중학교만 높은 도비 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고 했다. 따라서 내년 학교 급식비를 두고 안동시와 예천군이 또다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학생 대부분이 예천 주민 자녀인 만큼 예천군이 더 부담하라'는 안동시 주장에 예천군은 지원 원칙, 열악한 군 재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초·중학생 먹는 문제를 둔 두 시·군의 기 싸움이 '급식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년 넘게 공회전…스마트도시 인수인계

안동과 예천에 걸친 도청신도시는 심각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도청신도시에 스마트도시 1단계 사업을 끝냈지만, 관리권 문제 등으로 1년 넘게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에 2014년부터 4년간 240억원을 들여 실시간 교통제어, 상수도 시설관리, 공공지역 안전감시, U자전거 등 6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했다.

문제는 관리를 맡아야 할 양 시·군이 업무 분담에 대한 입장차와 인력·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불거졌다.

인프라 완성 전에 운영 협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시설 준공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말 정부합동감사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은 준공된 시설물을 조속히 인수할 것 ▷U자전거 서비스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것 ▷대중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안동과 예천이 연계되도록 대책을 찾을 것 등 지적을 받았다.

올 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시군은 부랴부랴 행정 협의에 나서 시설을 인수인계하고 본격 운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