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헐어 쓰고 빌려 쓰며 당당한 나라

정창룡 논설주간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1인당 3천260만원의 빚을 안고 세상에 나왔다. 2016년생 아이들은 2천796만원씩이었다. 불과 2년 만에 빚이 17% 늘어난 셈이다. 빚은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 아이의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은 빚을 지고 있다. 4인 가족이라면 그 빚이 1억3천40만원이다. 물론 이는 나랏빚이다. 빚은 나라가 안겼지만 갚는 것은 오롯이 미래 세대 몫이다. 그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걱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금고를 연다.

정부가 봄 추경 편성 방침을 정한 것은 그래서 비관적이다. 경기 대응과 일자리 지원, 미세먼지, 포항지진 대책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자그마치 6조원이다. 이를 맞추려면 빚을 더 내야 할 것이다. 문 정부는 이미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나랏돈 씀씀이를 보여줬다. 그중 일자리 예산만 23조원이다. 미세먼지 예산도 1조9천억원이 들어가 있다. 아직 지난해 편성한 예산 집행도 지지부진하다. 여기다가 또 예산 덧칠을 하겠다고 나섰다. IMF와 같은 경제 위기 때가 아니고선 봄 추경은 유례가 없다. 당정청은 이런 추경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문 정부는 나라 곳간을 허는 데는 귀신이고, 쌓는 데는 등신이다. 국민의료 혜택을 늘리는데 5년간 41조원을 쓰기로 했다. 국민의료 혜택을 늘리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지만 쌓아 둔 돈을 헐어 쓰자니 문제다. 지난해 건보는 2010년 이후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적자 규모가 3조원을 훌쩍 넘기게 생겼다. 20조원이 넘게 쌓였던 적립금은 2026년이면 바닥이 난다. 보험료를 해마다 3.49%씩 올리고도 빚어질 일이다.

국민연금은 늦어도 2057년이면 끝장난다. 고갈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던 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신 현 정부는 연금 지급 보장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이를 믿었다간 장래 똥바가지를 덮어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증원도 문제다. 당장의 급여도 문제거니와 이들이 평생 받아갈 연금 충당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만 94조원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랏돈을 물 쓰듯 하려면 그만큼 벌어오면 된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엔 젬병이다. 흑자를 내던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 10조9천억원의 흑자를 냈던 자산 2조원 이상 시장형 공기업 16곳은 지난해 1조1천362억원의 적자를 냈다. 2년 만에 12조원 이상을 까먹었다. 원전 산업이 대표적이다. 원전은 그동안 R＆D에서 투자 대비 경제 성과가 16배에 달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거위의 배부터 갈랐다.

지금처럼 하면 미래세대가 아무 문제없이 이를 떠안을 가능성은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이대로라면 50년도 안 돼 인구는 반 토막이 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65년이면 OECD 국가 중 꼴찌로 전락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떠안아야 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빌리고 헐어 쓰면서도 당당하면 미래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