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경색된 정국이 풀리지 않고 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하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발(發) 항복요구서"라면서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가장 높은 청렴성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우격다짐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반대에 설 것이 아니라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정보를 갖고 주식거래를 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엄호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를 둘러싼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논의 교착,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 등은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심지어 4월 임시국회가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25일쯤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겉돌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4월 국회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4월 국회가 '올스톱' 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8일로 정한 만큼 19일에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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