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개월 진통 끝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한국당 강력 반대 및 흔들리는 바른미래당 지속 지지여부 관건
각 정당 합의한 추인여부 관심, 특히 당내 분열 극심한 바른미래당 결론에 주목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마지노선'을 밟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이른바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3월 중순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이번 주였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지난해 말 야 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강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서 시작됐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제 개혁안은 여야 5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다 지난해 연말 간신히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만 270명 선출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 선거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자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고육지책'을 짜냈다.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안으로 의석수를 손해 보게 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제 개혁이 절실한 야 3당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던 이 방안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의미가 없다며 맞섰다.

지루한 대치 끝에 여야 4당은 실무선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접점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이 이 방안을 추인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 상황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실무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바른미래당 의총이 깨지는 등 난관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야 4당은 결국 실무선에서 마련한 이 방안을 원내대표 간 테이블에 올려 합의를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각 당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남은 고비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을 일부 양보하는 것은 공수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부여를 떠나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