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한국 자극하는 일본

외교 청서 통해 갈등 책임 한국에 전가...'징용공' 대신 '노동자' 표기,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청 억지, 우익 의원들 야스쿠니 참배...한국 정부 "깊은 유감"

우익 성향의 일본 의원 70여명이 23일 오전 A급전범들이 합사(合祀)된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통해 한일 관계가 악화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일본 우익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청 등 끊임없이 한국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3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きびしい)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며 갈등을 부각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내용이 두드러졌다.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 한국 측에 갈등 책임을 전가했다.

2018년판에서 "한일관계에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 여지'를 뒀던 표현까지 올해 청서에는 빠졌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구(舊)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라고 표현, 징용공을 마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노동자'로 지칭했다. 매년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올해 외교청서에서 빠지지 않았다.

또 일본은 23일 한국 정부에 대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하고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익 성향의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의원 모임) 회원 70명이 이날 오전 A급전범들이 합사(合祀)된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일본 정부 인사로는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 부대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참배했다. 참배한 의원 중에는 여당 자민당 소속 뿐 아니라 야당 일본유신의 회(모임) 소속이나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외교청서 내용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운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강조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최근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