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파장에도 어정쩡한 총리실…입장 밝혀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동남권 관문공항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놓고 부울경과 국토교통부가 정면충돌하면서 총리실의 재검증 수용 여부와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도 총리실이 뒷짐만 진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태의 공이 총리실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진 시점에서 여러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총리실이 직접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당초 25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결국에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우선 총리실은 검증단의 재검증 요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증단과 국토부 간 협의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도 밝혔듯 국토부와 부울경이 제대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주무 부처와도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실이 나서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며 "총리께서 언급한 대로 조정이 불발돼 표류상태가 된다면 총리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는 게 여전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검증단의 주장이 '틀렸다'며 즉각 반박한 상황에서 섣부른 총리실의 수용으로 자칫 지역 갈등, 부처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부담감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내부적으로는 검증단이 당초 국토부와 공동검증을 제안하고서는 자체 검증으로 진행해 내놓은 결과를 총리실이 수용하기에는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총리실이 '검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검증단의 요구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총리실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검증단의 요구대로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총리실의 검증 결과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향후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 총리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3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며 여지를 남기면서도 며칠 뒤인 2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걸 떠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며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