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늘어난 보험사기, 표적 되지 않게 조심해야 것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만 7천982억원으로, 한 해 전(7천302억원)보다 9%가량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늘어 역대 최고금액을 매번 경신하는 추세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금액이 해마다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는 1인당 적발금액이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기도 했다. 장기손해보험을 비롯해 자동차보험 등 사기 사례는 다양하다. 보험사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도로 위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해 보험 사기액 7천982억원

12개 보험회사에 월 보험료로 약 80만원을 내던 A씨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2층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다. A씨는 이를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가장해 모두 28억5천만원 상당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들통이 났다.

B한방병원은 입원환자를 늘리기 위해 공진단 등 보양 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실제 입원 기간과 납부금액을 부풀려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해 모두 32억원을 가로챘다.

보험사기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천9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천302억원보다 9.3%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7만9천179명으로, 전년보다 4천356명(5.2%) 줄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천10만원으로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었다.

직업별로 보면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9명에서 1천250명으로, 정비업소 종사자는 같은 기간 907명에서 1천116명으로 증가했다.

종목으로 나누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7천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3%(744억원)였다. 특히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금액(3천561억원)은 같은 기간 515억원(16.9%)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6%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장기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41.6%)를 앞질렀다.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내용 조작 같은 허위·과다 사고사기가 전체의 72.8%(5천810억원)로 가장 많았다. 또 보험사기 적발자 중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컸다.

◆보험사기 이것만 조심하자

보험사기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보험사기다. 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상대방이 당황했을 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고 가해자로 몰리면 민·형사상의 합의금 이외에 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지 않는 예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사기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특히 블랙박스 설치해야 한다. 또 실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현장에선 인명 구조나 사고처리가 우선이고, 합의는 보험회사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에도 늦지 않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사진은 현장과 충돌 부위 등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하고, 현장 주변 CCTV 여부를 확인해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상대방 차에 탑승자가 있으면 이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 규모를 확대하는 사기 피해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른 사고내용을 알리면 소액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예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 청구하거나, 낡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해 적발된 경우가 있다. 해외여행 중 분실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 일당에 이끌려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험사기에 이용된 사례도 있다. 또 주위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할 때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