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 본 패스트트랙 정국…국회 초토화한 4박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 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4박 5일간 여야 정치권 모두 상처를 입었다. 한동안 쟁점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국회가 다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물론 정당간 무더기 고발로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제안한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은 목표했던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렸으나 '상처 뿐인 영광'이 됐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게다가 제1야당인 한국당과 극한 대치를 벌인 탓에 내년 4·15 총선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협치를 구현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악수를 뒀다는 평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배제하고 찬성파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대체 투입해 당사자들의 원성은 물론 내홍에 휩싸였다. 자칫 당 존립이 흔들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에 '도구'를 사용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상이 가장 큰 쪽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접근을 몸으로 막았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저지하려고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문을 소파로 가로막고, 6시간 넘게 채 의원을 사실상 감금하기도 했다.

결국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의장 경호권을 발동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린 날도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한국당은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지만, 한동안 국회 선진화법 위반 논란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법정 다툼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26일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29일에도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추가 고발했다. 정의당도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42명을 고발했다.

한국당도 맞고발로 응수했다. 한국당은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했고, 3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도둑놈'에 빗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