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기·승·전·장기 집권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는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고심(苦心)의 흔적이 없다는 지적은 통렬하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국가 미래에 대한 고심은 없는 대신 다른 고심이 똬리를 틀고 있다. 나라는 망가져도 장기 집권만 하면 된다는 고심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분명하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의석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민주당 의석이 줄 수도 있지만 정의당과 같은 '우군 정당' 의석수가 늘어 정국을 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 민주당에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더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내년 총선 26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당을 '궤멸'시킬 최적의 방안이다. 공수처는 문 정권이 목을 메는 적폐청산의 또 다른 칼이 되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산하단체,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에 코드·진보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꽂아 넣은 것도 장기 집권 플랜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 무리한 인사를 하는 이유를 이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反)기업 정책 등 숱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고집하고 세금 퍼주기에 열을 올리는 것 역시 정권을 이어가려는 포석이다.

집권 세력이 정권을 계속 잡겠다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집권 세력의 모습은 정도(正道)를 벗어났고 앞뒤가 바뀌었다. 국정에서 성과를 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그 결과 표를 더 얻어 집권을 계속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선거제 등 정치 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나라의 앞날을 내팽개치면서 나랏돈을 펑펑 퍼붓는 포퓰리즘 정책을 써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급기야 '좌파독재'란 말까지 등장했다. 이승만, 박정희, 군사정부에서나 들었던 단어가 독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에다 남한에서도 독재라니…. 21세기 한반도의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