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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에 5월 국회도 공회전 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를 하고 행진을 위해 이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4월 임시국회가 포항지진 피해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7일 회기가 종료된다.

여야간 대치 정국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에 곧 있을 5월 임시국회도 안갯속에서 표류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통한 5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한국당이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들어와 민생현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및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평행선이어서 5월 국회 역시 일정 합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대책을 담은 추경 예산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나온다.

여야 4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하더라도 한국당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8일)을 계기로 대치 정국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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