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북지역 고교 무상급식 3학년부터

1학년부터 시작하면 현재 고 1·2학생 혜택 못 봐
대구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아직 공론화 안 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경북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3학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학년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교생이 지원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양 기관은 입장을 바꿔 고교 3학년부터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졸업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계획대로 시행하면 지금 고교 1, 2학년인 학생은 무상급식 지원 경험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기 때문이다. 올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서울시도 고교 3학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올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2년에는 고교 1~3학년 모두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 중학교 2·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걱정거리다. 현재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고교 1학년 1년간 혜택을 보지 못하게 돼 '줬다가 빼앗는' 행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탓이다. 물론 고교 2학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원 대상이 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1년만 기다리면 두 개 학년 동안 혜택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청과 교육청의 비용 부담비율은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 수는 2만2천548명으로 현재 급식단가(1식 3천400원, 총 190식)를 고려하면 내년에 당장 146억원가량의 뭉텅이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도와 23개 시군,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특수학교 788개교 19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1천116억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 금액의 45%는 도와 23개 시군이, 55%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생 급식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라면서 "지자체의 재원도 항상 부족한 현실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청과 부담을 나눠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올해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대구시는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다. 아직 대구시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공식적,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다"며 "일단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