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시 촉구" 서명운동 나서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 100만 전자서명운동 나서…재원 마련 등 걸림돌도 많아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들도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무상교육 운동'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원 확보와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잖아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대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이하 대학균형발전위)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를 위한 100만 전자서명운동'에 들어갔다. 7일 대학균형발전위에 따르면 이 운동이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현재 7천400여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서명운동은 교수회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대학균형발전위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겨난 사회적 편식 구조는 지방 대학의 황폐화와 지역 산업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종국에는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국립대의 비중이 70% 정도인데 한국은 19%에 그치고 있다"며 "일부 지방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학균형발전위의 서명운동은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국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총회에서 서명운동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지역 국립대도 서명운동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교수회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학생들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 운동에 합류할 분위기다.

지역 사립대들은 무상교육 운동을 계기로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추진 정책도 다시 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공영형 사립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대신 이사진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승렬 영남대교수회 의장은 "우선 정부가 지방 거점 사립대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 있는 사학법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공영형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 재원을 끊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의 재원 마련이다. 국립대 무상교육을 논의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공영형 사립대 전환 사업 예산 확보조차 더딘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관련 예산 8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민간 대학에 공적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이형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경북대교수회 의장)은 "무상교육을 화두로 던지긴 했으나 예산 투입으로 자칫 국립대가 더 황폐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우선순위나 장·단점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