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태옥 의원 "패스트트랙 안대로 하면 지역 대표성 더욱 악화"

'지역 국회의원' 모두 합쳐야 '수도권 국회의원'보다 1명 많아져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난달 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 영역에서 '지역'의 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늘어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28명만큼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거구를 인구비례로만 조정할 경우 가뜩이나 넓은 농어촌지역의 선거구가 더욱 확대되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지역 대표성 악화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에선 지역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국회의원 수 차이가 9명이지만 패스트트랙이 처리될 경우 그 수는 1명으로 줄어든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 이슈를 두고 모든 지역의 이해를 완벽하게 조율해야만 수도권과 상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순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131명(51.78%, 수도권 122명)이지만 패스트트랙 통과 시 113명(50.22%, 수도권 112명)이 된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와 달리 새로운 제도에서 탄생할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는 "'권역별'이라는 표현은 허울일 뿐"이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보다 자신을 공천해 준, 또는 차기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미국처럼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이 없는 단원제 국가인 한국에선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때 인구비례만큼 지역 대표성도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