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쏘아대는데 대북 식량 지원이 웬 말인가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선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남북 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문재인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안 될 소리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한 게 불과 5일 전이다.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위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도발했는데도 식량을 지원하겠다면 도발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짓이다. 지금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대북 식량 지원이 부당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도발을 감행하면 문 정부가 식량을 지원해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 실패한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에서 북한은 이런 수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챙겼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그대로다. 문 정부의 식량 지원 계획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식량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란 점이다. 김정은이 식량 지원을 받으면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데 쓸 돈은 핵무기 생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식량난도 해결하고 핵무기 생산도 늘려 '꿩 먹고 알 먹고'다. 이를 막으려면 지원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지를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의 명분으로 '인도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허상임이 금방 드러난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