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민간공원 개발 사업 부결

도심 공동화·집값 하락 등 이유로 반대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구미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민간공원 개발 사업(매일신문 4월 26일 자)을 추진해왔지만, 구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구미시의회는 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가 상정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재적 의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부결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이 공원을 개발하는 한편 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사업을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구미시는 형곡동 일대 중앙공원(65만6천㎡) 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017년 6월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구미시의회의 반대로 3년 만에 무산됐다.

민간공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엔 648억원이 투입돼 대형 스포츠센터·달빛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등 건강·편의·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아울러 3천49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도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보인 시의원들은 "중앙공원 인근 송정동과 형곡동 주민들이 도심 공동화와 집값 폭락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미의 경우 아파트 포화상태여서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구미지역에는 중앙공원과 함께 동락·꽃동산공원도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무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수동 동락공원(8만3천㎡)은 2015년 12월 민간공원 우선 사업예정자가 선정됐으나 수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도량동 꽃동산공원(75만㎡)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구미지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2곳(10㎢)에 이르며, 이 중 78.5%가 사유지다. 민간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공원용지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내년 7월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구미시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3곳 모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20%에 불과하고,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데다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난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구미시의회의 반대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