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대통령 "北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결의 위반 소지…北에 경고"(종합2보)

"북한 이런행위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 국면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근본 해법은 북미 양국의 협상…北 불만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혀야"
"김정은, 도보다리 회담서 비핵화 의지 진솔하게 표명"
대북식량 지원 논의 위한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제안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며칠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다"면서도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식량 지원 합의를 위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지원 문제나 남북문제 등 이런 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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