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

최정암 서울지사장

10년 후쯤 서울과 수도권(인천, 경기)에 본격 등장할 GTX(Great Train Express). 서울 도심‧여의도‧강남‧수도권을 아무리 멀어도 30분 이내 생활권으로 엮어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다. 수도권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는 KTX라고 생각하면 된다. GTX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A, B, C 3개 노선으로 건설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에 조성 계획을 확정한 2, 3기(1차) 신도시도 모두 GTX 노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3기 2차 신도시 2곳(경기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도 GTX-A, GTX-B 노선이 중심이다.

특급 교통망과 신도시를 토대로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말처럼 쉽지 않다. 삼척동자도 서울 내에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서울 집값을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서울 집값은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모자라 급등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GTX, 복선전철, 지하철 연장, 신도시 조성을 해나가고 있다. 심지어 예타 방식까지 바꾸는 꼼수도 등장한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분양 때 부담시키는 '광역 교통 개선 부담금'을 사업 비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건설 비용이 엄청 낮아진다. ▷안양 인덕원~화성 동탄 복선전철(2조7천190억원) ▷신분당선 연장(7천981억원) ▷인천 계양~경기 김포~강화 고속도로(1조5천465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를 관통할 경전철 '고양선'은 아예 예타 없이 추진한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수도권 비대화, 지방 황폐화'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울‧수도권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지방은 어려운 지역부터 황폐화된다.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꺼리고 수도권에 집중하는 건 불문가지(不問可知).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반도체 신규 투자지로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해준다는 구미 등을 제쳐두고 용인을 찍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SK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폭탄은 경제성장 동력이 가장 떨어지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투자를 적극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권. 노 정권의 분신과도 같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적임자라고 자랑하는 문 정권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쏟아부으면 지방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진다.

이 정권은 2022년까지 인구와 일자리의 50% 이상을 지역에 배치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비전'까지 선포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 투자와 신도시들의 잇단 등장은 뭐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말을 안 하면 밉지라도 않지.

현 집권 세력이 말로만 외치는 균형발전은 이제 들을 가치도 없다. 정책과 행동을 보여달라.